서삼석 의원, 대통령과 장관의 쌀값 폭락 위기의식 부재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대통령과 장관의 쌀값 폭락 위기의식 부재 강력 비판

-대통령은 농업 위기 ‘ 인식 ’ 부재, 장관은 ‘ 역할 ’ 부재...양곡 수급 계획’ 의무 명확한 장관 본연의 의무 방기하고 ‘농산물 물가 잡기’에만 집중.

-농협에 재고미 떠넘기고 정부 책임 방기하는 농식품부에 비판 거세

▲ 서삼석 국회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목)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쌀값 폭락과 농민의 고통에 관심 없는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을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본인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차례에 걸쳐 쌀값 문제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8월 1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장관은 특별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적했다.

서삼석의원은 쌀값 문제와 관련  5번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데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되었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 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 1톤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 4,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서의원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란 단어는 20번 언급했지만, ‘농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대통령의 농업과 쌀값 폭락에 대한 위기 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8월 16일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28명이 연명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민, 농업, 쌀’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상황은 1977년 쌀 자급 달성 이후 미증유의 가격 폭락으로 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도 부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장관도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서삼석의원 등의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목포뉴스/신안신문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소관 법률 77개 중 어디에도 ‘물가 안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양곡관리법 상 ‘양곡 수급 계획’의 의무가 명확한 장관이 본연의 의무는 방기하고 ‘농산물 물가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 장관인지 한국은행장인지, 존재하지도 않는 ‘소비자부’ 장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쌀값 시장 폭락에 늑장대처와 잘못된 시장 격리 방식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재고미를 떠안기는 농식품부 장관의 안일한 대처와 심각한 농업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의식 부재를 바꾸지 못하는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농업이 쌀값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 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언론에 회자하는 장관의 행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의 시급한 위기 상황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장관은 쌀값 문제와 농협 재고미 대책 마련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고 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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