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후조치 미흡 및 고향사랑기부금 서울사무소 과다 운영비 지적-운영비 명목 교부받은 보조금 단체 대표 부정 사용 확인 불구 행정처분 없이 각서만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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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의원(비례)이 지난 17일 2023년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후조치 미흡과 목포시 고향사랑기부금 서울사무소의 운영비 과다지출 및 단편적 홍보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가 지난 2021년 한 단체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단체의 대표가 부정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처분 없이 각서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부정수급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포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목포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안부 지방보조금사업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시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고 사업수행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 고향사랑기부금 서울사무소에서 1명이 근무하는 9개월 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숙소제공 등 6천6백만원의 과다한 운영비 지출에 대해 지적하고, 출장 증빙사진 미제출 등 제출 자료가 미비해 출장보고서만으로 활동사항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출장내역 145건 중 100여건이 사업목적에 맞는 출장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를 찾는 단편적인 홍보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감을 통해 기부자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는 목포형 스토리텔링 홍보방식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매력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권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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