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운으로 권력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기득권화 지적

민주당, 천운으로 권력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기득권화 지적

-헌법 파괴 가담 세력과의 타협은 협치 아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4년 후 다시 수구 세력에게 권력 넘겨주는 역사의 죄인 될 것인가?

-민주당 권력 쥐자 기득권화 비판, 민본과 국민주권은 민주당 전체가 짊어진 헌법적 책무

▲ 조국일 계열사 편집위원장     © ©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천우신조(天佑神助)로 국민이 권력을 맡긴 지 7개월이 지났건만, 개혁의 속도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권 이후 급격히 무뎌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행정 관료들은 국민주권 실행 가로막는 정치 집단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단호하게 ‘민본(民本)’이라 규정했다.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며, 권력은 오직 백성의 삶을 떠받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맹자(孟子)는 여기에 한 줄을 더했다. ‘민귀군경(民貴君輕)’. 백성보다 무거운 권력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 수백·수천 년의 원칙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이어진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며, 국민주권의 전제다.

그럼에도 수구·반동 세력은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두고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정’,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들이댄다.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는 정치적 상투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고전과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행정의 언어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왜곡되고 망각돼 왔기에 새롭게 보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국민주권을 실행하려는 국정을 가로막는 정치 집단, 특히 집권 이후 급격히 무뎌진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행정 관료들이다.

벌써부터 비리가 터져 나오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헌정 질서를 훼손했던 세력들과 ‘협치’와 ‘안정’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한다. 

헌법을 파괴했거나 그 파괴에 가담한 세력과의 타협은 협치가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천우신조(天佑神助)로 국민이 권력을 맡긴 지 7개월이 지났건만, 개혁의 속도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을 쥐자 민주당마저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진 회색 정치인들이 당 안에 득실거리는 한, 민주 세력의 분열과 역사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

명심해야 한다. 민본과 국민주권은 대통령 개인의 미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짊어진 헌법적 책무이며,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 권력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대통령 또한 그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어설픈 통합의 언어도, 밥그릇을 지키는 정치도 아니다.

누가 헌법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끝까지 국민의 머슴으로 청렴하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행동,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정치적·사법적 정리다.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는 길을 국민이 몸으로 막아 천운으로 권력을 주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반드시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4년 후 다시 수구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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