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김태성-영광 장세일 군수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등 사법리스크 여전

-김태성 당선인측 신안군 개인정보 유출 연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측·불상 신안군청 공무원 등 고발

-신안군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

강윤옥 대표기자

| 입력 : 2026/06/21 [14:49]

-김태성 당선인측 신안군 개인정보 유출 연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측·불상 신안군청 공무원 등 고발

-신안군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선거운동 활용...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 포함

-민주당 탈당 조국혁신당 입당 김태성측, 당내 경선 운동 관련 불법당원 모집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돼

-장세일 영광군수 등 해상풍력 외압 의혹 속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 사법처리 임박설

▲ 장세일 영광군수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6.3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가 진보당 이석하후보와 무소속 김한균후보 등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해상풍력 외압의혹과 친인척 금품수수 수사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또한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도 징검다리 5선에 도전하던 박우량 전 군수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향후 수사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영광군의 경우 장세일 군수가 직무가 정지되는 선거운동 기간 송광민 부군수와 공무원 등에게 해상풍력 허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5일 영광군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장세일 군수는 직무정지 기간 중 5조 원 규모 안마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다가 수사대상에 오른 송광민 영광부군수 역시 전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개시 통보 당일 퇴임식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차녀가 사업자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장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군청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스마트 IoT 생활안전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 재난안전과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장세일 영광군수 일가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도경찰청은 소환조사 이후 장세일 일가와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선언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가 박우량후보를 물리치고 신안군수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신안군청 공무원과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측을 상대로 지난 5월 26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보선 실시 등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고발장에 의하면 지난 2025년 하반기 이후 신안군으로 전입한 주민들 가운데 기본소득 신청 이후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음에도 김태성 후보 측으로부터 문자 발송과 전화 연락이 반복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군 전입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내용과 상대 후보 관련 기사 링크가 포함됐고, 전화 발신자는 김태성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전입자와 기본소득 신청자를 중심으로 연락이 집중됐다는 정황은, 연락처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대목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란 지적이다.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선거운동의 도구로 변질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고발장에는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해당 개인정보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행을 택해 당선된 김태성씨를 탈당 전 민주당 당내 경선 운동 관련 불법당원 모집을 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월 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신안군수 경선을 준비하던 김태성후보는 불법당원 모집에 연루된 의혹으로 당원권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 조국혁신당 신안군수 후보로 출전해 민주당 박우량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신안군민 A씨는 지난 5월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와 B인터넷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 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B인터넷언론사는 6월 3일 실시 지방선거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안 박우량 ‘정원수협동조합’ 2년간 600억, 측근·친인척이 독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고, 관련 방송이 나온 직후에 피고발인 김태성은 허위의 방송 내용을 신안군 선거구 유권자 약 4만 명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고발 사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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